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

□ 추진 목적

ㅇ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

□ 추진 근거

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

ㅇ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

ㅇ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

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(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)

ㅇ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(국토부고시 제2020-1147호)

□ 주요 내용

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◦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 연계(지정기간 3년) 등 지원

□ 신청 기간 및 방법

ㅇ (신청 시기) 연 2~3회 공고 예정이며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 확인 가능

ㅇ (신청 자격)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
-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*(’2016.1.1. ∼ ’2020.12.31)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*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* 접수연도(’21년) 기준

**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

◦ (신청 방법)

-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* 완료 확인

-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ㅇ (문의처, 접수처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

접수처	연락처	이메일 주소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팀 담당자	1599-8686 (내선 3번· 5번)	bizhub@kaia.re.kr

ㅇ (제출서류)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(파일명 : 신청기업명) 제출

No	구 성	구분	관련서식	예시/참고사항
①	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	필수	서식1	- 한글/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- 물품분류번호/식별번호발급 필수
②	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R&D) 완료(성공)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(상세내용)	필수	-	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
③	신청자 사업등록증 사본	필수	-	-
④	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	필수	서식2
⑤	제품 규격서	필수	별첨1	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제품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
⑥	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-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-	- 인증‧허가의 획득, 신고 ‣ 기술인증 예시 : NET, NEP 등 ‣ 품질인증 예시 : KS인증, K마크, 환경표지인증 등 - 검사의 통과 자료 등
⑦	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-	- 특허등록증(제출 시,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) - 성능기준 만족여부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- 공공/민간 구매처 리스트, 수요 조사서 등 인증·허가·지식재산권 공동등록시 공동등록기관의 동의·약정서,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
⑧	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 (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)	필수	-	- 기술실시계약보고소(계약서 사본 포함),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

*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

주요내용		담당기관		세부내용
제품등록		신청기업		·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(물품식별번호 확인) *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제 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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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		신청기업		·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·나라장터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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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검토		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		·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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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적합성 검토		조달청		·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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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평가		평가위원회		·신청제품의 제조현장(신청기업 또는 위탁생산기업)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,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,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(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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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/발표평가		평가위원회		·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을 평가*하며, 필요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*종합평가점수(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) 70점 이상인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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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예정 공고		국토교통부		·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(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20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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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정책심의위원회, 공공수요발굴위원회		기획재정부		·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

□ 평가기준
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

구분	심 사 기 준	비 고
현장평가	1. 제품의 확인 ◦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. 연구개발기술 적용 ◦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.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◦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. 제품의 성능 확인 ◦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. 기타 확인사항 ◦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	별지 제4호 서식
서류평가	1.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(40) 가.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◦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*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,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,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. 공공구매 필요성 ◦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*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*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. 현안의 시급성 ◦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*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, 국민적 수요, 공론화 정도 *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.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◦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* 국민생활 향상, 사회 안전 해결,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*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. 시장성(20) 가. 기대 시장규모 ◦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*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◦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*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. 타 산업 파급성 ◦ 공공구매 확장성 *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(국내/국외) ◦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□발전 가능성 *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*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. 혁신성(40) 가. 기술·제품의 신규성 ◦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*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* 품질, 사용의 편의성, 가격프리미엄 등 나. 기술·제품의 탁월성 ◦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□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.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◦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◦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	별지 제5호 서식